"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개선 필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등기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2025년도 등기법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