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영업비밀 침해 피해액 산정제도 손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의 피해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동연구반’을 출범시켰다.
지재위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반 출범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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