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로 가로막혔다…'메가 샌드박스' 등 혁신 필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기대감 속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짚고 ‘메가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의 방향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특례로 규제를 풀어나가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