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반 출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피해 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재위는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지재위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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