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에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 사업승인 여부 확인 필수”
◆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 급증 .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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