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없이 전화로 한약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대면하지 않고 전화 만으로 한약을 제조해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 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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