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통보식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손본다…‘보수위원회’ 신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총인건비 인상률을 비롯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인 총액 인상률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되, 공공기관 성과평가 및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기관별로 일부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