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도박 빚 탕감 제외?'…생활자금 둔갑해 추적 불가

특히 금융당국은 유흥·도박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위는 주식투자 손실, 도박자금, 유흥업 관련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스탁론처럼 상품 구조상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증권계좌에 자금을 넣어 투자한 경우까지는 현실적으로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