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돌봄은 1차 의료 밑에 0차 의료, 공백 해소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임한 김용익 돌봄과 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돌봄은 1차 의료 밑에 있는 0차 의료"이라며 "지금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케어메니저 등 지자체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총액인건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돌봄이라는 커다란 숙제에 있어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창발적인 것과 기존에 제도적 돌봄 그리고 공동체적인 돌봄 및 자기돌봄이 같이 결합돼야 주어진 숙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나 정책 서비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돌봄도 보건의료에 결국 포섭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경북 영양군의 통합돌봄 사례를 연구해 의사 중심으로 방문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때 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은 통합돌봄에서도 소외될 수 있고 주민들 참여를 창출하는 지역 중심의 지원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