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폭염·한파 취약계층 위해 냉난방 설비 비용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의 '2019~2021년 수선유지급여 수선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창호·단열 등 에너지 효율 공사는 4만5292건(14.9%)으로, 전기 소방(22.3%), 건축 마감(22.1%), 시설 개선(14.5%)보다 적었고, 노후주택에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설치한 공사는 2.0%인 6043건에 불과했다.

이는 집수리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환경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