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형물 면세 대상 오인해 가산세 부과…대법 "처분 취소해야"

아파트 조형물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해 세금을 미납했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 점은 인정했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