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와중 ‘전작권 환수’ 부각…‘안보 카드화’ 우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으로, 이번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미동맹의 균열과 전략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시점을 없애고, 한국군이 충분한 역량을 확보했을 때에만 이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2018년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역량 확보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대목을 충족해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