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세제 실패 경험에…李, 구조적 개편 후순위 미루나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에 관한 근본적인 손질이 담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입 실패로 인한 정치적 대가를 체감했기 때문에 또 다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인상과 같은 전통적 부동산 규제 수단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수 기준 과세의 한계…개편 필요성 여전 기존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