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과 시세 격차 등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의무화 시급[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㉒]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편집자 주〉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전세사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정보가 없는 임차인이 불리한 게임을 하는 구조죠."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목한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매물의 시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 등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임차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보증금과 시세 간의 격차 등 위험 요인을 고지하는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