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부활 꿈꾸는 한은…"금융규제·단독검사권 달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 규제를 결정하고, 한은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금융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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