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AI에 투자 유도…당국, 은행 자본규제 정비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과 함께 정책 펀드나 모험자본, 벤처투자에 시중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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