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하차 요구에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집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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