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논란③] '1인' 방통위 체제 대수술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꼬리표 뗄 수 있을까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안(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숙제가 남아 있다.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방송법이 바뀐다 해도 공영방송 독립성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방송가의 시각이다.
방통위 설치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방송 재허가·심사 등 주요 정책 결정은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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