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면 ‘복잡’…공공신탁과 보험금 딜레마

정부가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보험금 신탁 활용은 여전히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보험금 청구권, 즉 치매 진단금이나 간병비 등은 사고 발생 전에는 ‘조건부 권리’에 불과해 신탁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 보험금을 신탁을 통해 자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면 고령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맞춘 보험상품 개발과 절차 개선 등 업계 차원의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