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출만 조여선 못 잡는다…땜질 아닌 구조개혁 시급”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방식이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연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내에서 맞추도록 설정됐다.
경기가 둔화되면 경상성장률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도 더 낮아져 대출이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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