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급증하는데 누진제 8년째 제자리…개편 요구에도 국회 논의 답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2016년 5048킬로와트시(kWh)에서 지난해 6094kWh로 20% 가량 늘어났는데 반해 누진제는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8년간 변동이 없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정용 전기 소비량 2024년 6094kWh로 2016년 대비 20% 증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일반 가정의 경제력 향상, 전자제품 사용 확산 등에 기인해 가정당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둔다.

이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가정이 7~8월에 2단계 또는 3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볼 수 있고 2019년에는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감면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