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대부업 대출 늘리고 불법사금융 양형 기준 강화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㉑]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편집자 주〉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 : 불법사금융 덫(5부) 저신용자를 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고 금리를 높여 제도권 내 대부업 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활성화해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1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자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최고 금리를 인하했으나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8182개로 상반기에 비해 255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