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무효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되돌리는 방법으로는 증여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증여취소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증여무효 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를 정리해 보겠다.
◇ 증여무효 원인무효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 증여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①중증치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거나, ②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에 내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중증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다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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