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핵심기술’ 삼성바이오 자료 유출한 전 직원 실형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 용지 3천700여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