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력 신고' 심리치료사 명예훼손, 40대 아내 벌금형

자녀의 심리치료사가 남편의 성폭력 범죄를 신고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유튜브를 통해 치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인 B씨가 아이에게 가족끼리는 처벌 안 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키는 것을 외워서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등 B씨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해 남편인 C씨를 처벌받게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C씨는 2021년 8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도 기각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