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전과정보를 무단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3월 별도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와 공수처가 기소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해 중복 기소라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