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외출생여권 정비…"해외장기체류 아동 부정수급 방지"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만6433건을 제공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했고 그 중 605명이 해외 장기체류 사실이 확인돼 급여 수급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