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정보 조회 공무비밀 누설' 이정섭 검사 첫재판 혐의 부인
특정인의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와 공수처가 기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해 중복 기소라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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