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사 곁에 법률 전문가 ‘우리학교 변호사’로 교권 보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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