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아동 부정수급 돋보기 댄다
정부가 해외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8월 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만 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에는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만 6433건을 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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