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2C 플랫폼 분쟁 때 제3자에 정보 제공 제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중고나라 등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확인한 정보를 법원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인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방향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부처 내부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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