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 '카드수수료' 내려간다

주유소와 편의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 제외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 등이 담겼다.

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