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건축위 심의대상 3분의 1로 축소…서울시, 규제개혁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소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 항목에서 78개로 줄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 심의 대상은 78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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