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미국 내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법원의 판결의 전국적 판결 효력이 정지되며 오는 27일부터 22개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미국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명백한 명령을 우회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선출된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정책을 사법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