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에 구상금 청구한 근로복지공단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한 뒤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지난해 5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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