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법원 화해 권고에 정부가 이의신청…2차 가해"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법무법인 원곡,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을 방해하는 정부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속초지원은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정부) 측이 두 번 모두 이의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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