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근절위해 증거수집제도 만들어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나섰다.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 증거수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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