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대책 ‘제자리걸음’…컨트롤타워 절실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구제 대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간신히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회생·파산 신청과 경매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촉구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