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소모적인 예비비 논쟁 종식을 위한'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비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의적 편성이 아닌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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