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전세사기 피해자들, 李 대통령에 면담 요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각 부처를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눈물짓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 대통령이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줘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재개하고 피해자 인정받으면 별도 요건 없이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채권매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