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 구조, 대학 특수성·자율성 반영 어려워… 지원 구조 전환 필요

획일화된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대학 자율성과 전략적 기획 역량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최근 발간한 제12호 ‘교육부 및 타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교육부 및 타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은 약 19조 9000억 원이다.

이에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재정지원 구조는 사업목적, 사업유형, 지원 대상 등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상향식(Top-down) 방식에 치우쳐 각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