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정부, 임대인 반환보증 담보인정률 60% 적용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보증 범위에 법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6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3~2024년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분석결과 발표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임대인의 반환보증 의무가입·담보인정비율에 LTV를 적용하고 실시하기 위해 대국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765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 실적이 10년 만인 2023년 71조3000억원으로 1000배가량 폭증해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