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김포와 서울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등 3개 사업이 10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하후상박형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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