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전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1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발언들은 모두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안 전 의원 10개 발언 중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등 2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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