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LTV는 60%로"
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이다.
경실련이 2013~2024년 반환보증제도 가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65억원에 불과하던 가입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해 2023년 7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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