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명령 불이행' 영풍 석포제련소 당국 제재 초읽기
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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