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음식점 전소…임대차 계약해지 책임은 건물주? 세입자?
새벽 시간대 난 불로 음식점이 모두 타 임대차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법정 공방을 심리한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 당국의 화재 보고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건물주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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