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3분의 1로 감축해야, 韓방어 1차 책임은 韓에”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시키고 한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다시 맡겨야 한다는 전직 미 국방부 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시켜 보다 방어에 유리한 위치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에 상당한 책임을 이양하고 미군 지역 태세의 중심축을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게 자국 기지를 역내 다른 분쟁 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면적 비상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남아 있는 미군 병력은 역내 전쟁 발생 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