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李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원칙 다시 세우나
이달 중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더불어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성을 보여주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 운용의 ‘큰 그림’인 만큼,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까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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