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방미 후 "국방비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SMA는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증액 액수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듣지 못했다"면서도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한미 SMA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은 구체적 의제로 오르지 않았지만, 무기구매 예산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국방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늘릴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관세·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나 전시작전권 등 문제까지 포괄적 협상의 카드로 상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는 국방비를 포함해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것들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부인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